대통령, 전략산업 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후 세액공제 차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국민보고회에서, 주요 전략산업 기업이 적자일 때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흑자로 전환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이미 준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선불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주면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생산세액공제에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되고 있어, 당장 흑자가 아니어도 이후 흑자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기업에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은 이월공제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얘기"라며, 업계 요구의 취지는 실패 위험을 함께 부담해 달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융자·지원과 별개로 중간 형태인 지분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점도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단계는 관계부처 검토 주문이다. 대통령도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고, 법 개정이나 시행 일정,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차감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투자자라면 기존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요건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조금을 받은 경우 다른 지원과 중복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보조금 선지급 구조가 실제로 도입되려면 제도 설계와 입법 과정이 남아 있어, 발표 내용과 확정된 제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