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28대 회장 취임 — 연수교육에 AI 활용 과정 신설, 회비 납부 방식 개편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3일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에 취임한다. 2년 임기 동안 회비 납부 시스템 개편과 연수교육 AI 활용 과정 신설, 청년세무사학교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국회에 올라 있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세무대리 범위와 중소기업·비영리단체 감사 의무를 쟁점으로 들었다.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3일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에 취임한다. 만 45세로 역대 최연소다. 2년 임기의 사업 방향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지로용지 중심인 회비 납부에 간편 납부를 도입하고 납부 수단을 늘리는 것, 홈페이지 가입을 고시번호 대신 아이디 방식으로 바꾸는 것, 회비를 낸 회원에게 세무실무편람과 연계한 10개 분야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연수교육에는 AI 활용 과정을 신설하고, AI가 익숙하지 않은 회원용 기초 실무 프로그램도 함께 둔다. 집행부는 재무부를 다시 두어 총무·재무·연수·연구·기획 등 11개 부서로 출발한다.
대상은 고시회 회원 세무사다. 특히 개업을 준비하거나 막 사무실을 연 세무사를 겨냥해 청년세무사학교 프로그램을 다듬고, 신입회원 환영회를 매년 열고 수습세무사 기본지침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 징계 규정의 쟁점은 고시회신문에 연재한다. 시행 일정은 취임 이후 2년 임기 안의 계획으로 제시된 단계다.
제도 쪽 현안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이다. 두 법안은 국회에 올라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시회가 든 쟁점은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 규정한 부분,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넣은 부분, 명칭을 불문하고 인증업무를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도록 한 부분이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세무사법과 충돌 우려가 있어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 번째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4년 10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복지시설·아파트·영세 단체에 일률적으로 감사 의무가 생길 경우의 비용 부담이 지적됐다. 3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확인할 것은 두 법안이 통과 전이라는 점이다. 세무대리 범위나 감사 의무가 지금 바뀐 것은 아니므로, 세무대리를 맡기는 사업자나 단체·시설 회계를 다루는 쪽은 심의 경과와 최종 조문을 따라가야 한다. 고시회 회원은 회비 납부 수단과 홈페이지 가입 방식 변경 안내가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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