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과세액 62%가 비정기조사에서…건당 금액은 정기조사의 2.9배
2021~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비정기조사는 전체 건수의 36.6%였지만 부과세액은 62.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비중이 70.1%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약 9억5300만원으로 정기조사(약 3억3300만원)의 약 2.9배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정기조사는 1만5326건으로 정기조사 2만6538건의 57.8%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14조6051억원, 정기조사가 8조8466억원으로 5조7585억원 차이가 났다. 건수 비중은 36.6%인데 부과세액 비중은 62.3%인 역전 구조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비정기조사 부과세액은 2조5890억원으로 전체 4조5102억원의 57.4%였고, 2024년에는 3조3895억원으로 전체 4조8338억원의 70.1%까지 올랐다. 지난해는 3조1608억원으로 전체 4조8024억원의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지난해 기준 정기조사 약 2억9300만원(5597건), 비정기조사 약 9억5100만원(3323건)이었다.
사업자 유형별 격차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는 정기조사 3284건에 1조5531억원, 비정기조사 1827건에 2조5739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사업자는 정기조사 2313건에 885억원, 비정기조사 1496건에 5869억원으로 비정기조사가 약 6.6배였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법인 비정기조사 601건으로 1조4701억원을 부과해, 정기조사 1434건의 9589억원을 웃돌았다.
두 조사는 대상 선정 방식이 다르다. 정기조사는 일정한 주기와 선정 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비정기조사는 탈세 혐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실시된다. 비정기조사는 특별조사로도 불리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그 밖의 지방청은 조사2국이 맡는다. 이 수치는 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이어서 납세자 불복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징수액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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