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재매입 다음달 시행 — 1·2세대에서 5세대 전환시 보험료 3년간 50% 할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혁 차원에서 계약재매입(계약전환 할인제도)을 다음달 처음 시행한다. 2013년 이전에 판매된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올해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받는 구조다. 다만 제도 설계가 보험사와 계약자 양쪽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보험사 입장에서 걸리는 지점은 회계 처리다.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옛 실손은 미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이 발생하는 계약이지만, 5세대로 전환하면 손실계약으로 바뀌어 이미 확보한 CSM을 깎는다. 금융당국의 손해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계약은 회계상 손해율 가정을 4세대 수준으로 준용해야 하는데, 1·2세대 손해율은 113~114%인 반면 4세대는 147.9%다. 지급할 보험금은 더 많이 가정해야 하지만 받는 보험료는 3년간 절반이고, 경험통계가 쌓이는 향후 3년간은 보험료 갱신도 막힌다. 임기가 3년 안팎인 경영진이 전환을 밀어붙일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계약자 쪽에서 비교할 지점은 보장 조건이다. 1·2세대는 재가입 주기(약관변경)가 없어 보험사가 임의로 보장을 축소할 수 없지만, 5세대로 전환하면 비급여 보장 폭이 대폭 줄고 이후에도 보장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3년간 50% 할인이라는 조건과 보장 축소·변경 가능성을 각자 가입 세대와 보장 내역에 비춰 확인할 사안이다. 할인은 3년간만 적용되고 그 이후 보험료 조건은 별개라는 점, 본인 계약이 1·2세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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