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퇴직금·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 — 변호사가 설명한 재산분할 기준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32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모셨고,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를 8년간 간병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남은 인생은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소액 예금이 전부이고,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 나눌 것이 없고 국민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퇴직 전이라도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남편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입니다. 그 금액은 소송 중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고, 혼인 전 근무 기간 등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과 지급 연령 등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여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도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긴 경우 50% 전후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8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50%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사연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실제 분할 범위와 비율은 혼인 기간, 혼인 전 근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과 지급 연령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기간과 연금 가입 기간, 배우자의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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