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에 중소 제조업계 "지원 기간·규모 조정해 달라"

정부는 퇴직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두지 않고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한상연)는 이 취지에 공감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노후 안전망을 보장하므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상연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흐름을 함께 봐 달라고 했습니다. 원자재를 사고 설비에 투자하고 인건비를 주는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제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까지는 시간 차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사외 적립 의무화가 일부 기업의 단기 자금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상연이 제안한 보완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퇴직연금 조기 도입 사업장 적립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지원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기업을 위해 현장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규모와 업종, 경영 상황을 세부 운영 방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고 업계가 의견을 낸 단계입니다. 제도 설계가 진행 중이고, 한상연도 정부와 국회가 앞으로의 설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외 적립 의무화가 어느 규모의 기업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내년 지원사업의 대상과 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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