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자산 전담 자산관리회사, 연내 설립 무산… 법안 국회 계류
저축은행 업권이 부실자산을 처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세우려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채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연내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가 늦어졌다. 발의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도 설립은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된다.
저축은행 업권에는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없다. 지난해 5월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부업법에 따른 채권매입추심 자회사(SB NPL대부)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업법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SB NPL대부는 5억원으로 설립된 뒤 100억원을 증자해 자본금이 105억원이고, 따라서 총자산은 1050억원 이내로 묶인다. 이 한도 안에서만 부실채권을 매입해 처리할 수 있다.
채권매입추심회사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하면 이 총자산 제한이 없어지고, 매입한 채권 외에 다른 저축은행이 위임한 자산에 대해서도 신용조사·추심·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에는 농협자산관리회사,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등이 있고 신협중앙회도 지난달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승인을 받았다.
다만 전환의 근거가 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발의·계류 단계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 설립 시점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밝힌 연내 설립 일정은 지켜지기 어려워졌다.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는 금융감독원 기준 올해 상반기 고정이하여신 잔액 약 7조8000억원으로, 2024년 말 약 10조원보다 줄었다. 사업장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부동산 PF 잔액은 약 1조3000억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500억원 감소에 그쳤다. 저축은행에 예금을 둔 사람이라면 거래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자본 지표, 예금자보호 한도 적용 범위를 공시로 확인해 두는 선에서 참고할 사안이다.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와 공포일, 그에 따른 시행일은 이후 국회·금융위 발표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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