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 — 한동훈 "재고해야"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가업'의 범위를 손봤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 들어 있던 병원이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응급·중증·분만·소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를 가리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이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편법적인 자산 상속을 막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아예 제외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논리를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해석한 뒤, 별도의 설비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직과 병원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승계는 건물을 물려주는 성격보다 지역 의료·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어가는 성격이 크다는 이유다.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빠지면 지방 중대형 병원 상당수가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대안으로는 병원을 대상 업종에 넣되 사업지속성·고용유지·사후관리 요건으로 편법 상속을 걸러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기관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는 운영자다. 다만 지금 단계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며,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개정안의 가업 범위 조정 조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병원 제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입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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