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안 국회 제출…"근로소득세와 별개"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받을 때 떼는 비율이 3.3%에서 2.2%로 바뀐다. 이형일 부총리는 프리랜서 세금을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SNS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제도는 별개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미리 떼는 비율이 3.3%에서 2.2%가 된다. 아직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 단계이며, 적용 시점은 확정 발표된 바가 함께 알려지지 않았다.
대상은 인적용역 사업자다. 캐디,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절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 경비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미리 떼는 금액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직장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나 직장인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지 않으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도 아니라고 했다.
인적용역 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원천징수 비율이 낮아지면 받는 시점의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된다는 점이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면 그만큼 환급액도 줄거나 신고 때 낼 금액이 생길 수 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입법 경과를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25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만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된다.
방송인 도경완, 세금 납부 자금 부담 언급 — 종합소득세·주택 보유세의 5월·8월 납부 구조
방송인 도경완이 유튜브에 출연해 5월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해 중고로 시계를 팔았다고 밝혔다. 세금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내는데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차익을 냈고,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강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139명분 1억6775만원 환급·부과취소 대상 발굴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를 직접 찾아내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수기 납부서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