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11일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두 기관의 지원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R&D·사업화·금융·창업·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같은 기업에 세정지원을 붙이는 구조다. 중기부는 올해 20개 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고 그 명단을 국세청에 공유했다. 사업에는 AI R&D,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된다.
세정지원 대상은 중기부가 지원한 기업을 토대로 국세청이 확정한다. 내용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유동성 지원, AI 기업 전용 세무상담이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는 기업 유형에 따라 갈린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고, 지방 소재 기업은 3년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의 올해 AI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서 출발한다. 자사가 2559개사에 들어가는지, 창업 5년 이내에 해당해 자동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유예 신청이 필요한 쪽인지, 지방 소재 요건에 걸리는지를 두 기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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