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1조7700억원, 수익률과 상관계수 0.001…기금형 도입 논의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거둔 수수료가 약 1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용부담률과 운용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01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고용노동부는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거둔 수수료 수입은 약 1조7700억원이었다. 사업자별로는 KB국민은행 2172억원, 신한은행 2151억원, 하나은행 1816억원, 삼성생명 1747억원, IBK기업은행 1317억원 순으로 많았다.
쟁점은 수수료 수준과 운용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용부담률과 수익률 사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0.001로 나타났다. 비용부담률은 맡긴 적립금 대비 금융기관에 낸 수수료 비율을 뜻한다. 수수료 수입 상위 5개 사업자의 DB형 비용부담률은 국민은행 0.451%, 신한은행 0.424%, 하나은행 0.401%, 삼성생명 0.336%, IBK기업은행 0.425%였고, DC형은 각각 0.485%, 0.433%, 0.456%, 0.453%, 0.458%였다. 수수료 수입 1위인 KB국민은행의 원리금 비보장상품 수익률은 DB형 11.66%, DC형 19.11%였지만, 사업자 순위로는 DB형 31곳 중 10위, DC형 39곳 중 30위였다.
이 의원은 사업주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계약형 구조를 배경으로 지목하며 "민간·국민연금 등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병행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정부 검토 단계의 사안으로, 기금형 도입 시기나 적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와 DB·DC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관련 대상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입한 유형(DB형·DC형)과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율, 그리고 가입 사업자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다. 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과 사업자 공시에서 유형별 비용부담률과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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