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UAE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5조 적용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8월 13일 고시한 국적상실자 명단에 1953년생 충남 부여 출신 '황우석'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자관보에 나타났다. 명단에 적힌 국적 상실일은 올해 4월 9일이고 사유는 UAE 국적 취득이다. 출생지와 출생연도, 현재 UAE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점을 근거로 황우석 박사와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황 박사는 아부다비의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으며, 2006년 서울대 파면 뒤 세운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2019년 8월 아부다비생명공학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지난해 12월 법인이 청산됐다.

제도상의 근거는 국적법 제15조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취득 시점이 상실 시점이 되는 방식이어서, 이번 사례에서도 관보 고시일(8월 13일)과 상실일(4월 9일)이 다르게 적혀 있다.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복수국적 보유가 제한되는 일반 국민이다. UAE는 2021년 과학자·의사·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 통치자와 왕세자, 정부 기관 등의 추천을 거친다.

정부 지원금 규모는 2006년 2월 감사원 발표 당시 집계로 186억원이며, 건물 신축 등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비는 106억원이다. 이 금액은 민간 후원금과 별도로 지원됐다. 2004년 받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올해 7월 14일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취소했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어,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보완해 다시 취소한 것이다. 국적 상실 자체로 과거 지원금의 환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확인할 지점은 상·지위 박탈처럼 개별 처분마다 절차와 근거가 따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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