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AI 기업 제재의 역설…"기술 혁신 발등 찍을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을 사례로 들어, 정부의 AI 기업 제재가 미국 AI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앤트로픽이 전쟁부와의 계약에서 완전 자율무기 활용 및 대규모 국내 감시 제한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시켰고, 전쟁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일부 제재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해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