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30일 처방 예외, 평생 한 번뿐?…원산협 수정 요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0일 예외 처방을 다른 의료기관 이력까지 합쳐 평생 1회로 제한하는 조항,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환자 생활권·의약품 인도 지역 기준 등 다섯 가지 쟁점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이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