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 11월 5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 의견서는 30일 예외 처방 횟수 제한 기준 불명확, 법적 근거 없는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보고 의무 신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민간 영역 중복, 지역 제한 및 의약품 인도 기준 불일치 등 4대 쟁점에 대한 조문별 수정안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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