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의 동일 IP 검증시스템은 올해 1~10월 동일 IP 중복신청 9,117건을 적발했고,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을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중기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경찰청이 새로 참여하는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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