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프 교수 한은 강연 — "국가부채는 공짜 아니고 저금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직원 대상 세미나에서 강연했어요. 그는 정부가 큰 재정 적자로 모든 것을 공짜로 만들 수 있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 주면 된다는 생각이 퍼졌다고 지적했어요. 금리가 영원히 0%에 머문다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도 늘어난다며, 상황을 잘못 진단하면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근거로는 긴 기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실질금리(물가 상승분을 뺀 금리)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저성장·저금리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과 공공 부문의 부채가 불어나며 성장 동력이 눌린 것도 영구적 변화가 아니라 위기의 후유증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지금 실질금리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정, 녹색 전환에 드는 투자 비용, 포퓰리즘 정책, 쌓인 부채 부담을 꼽았어요. 인공지능(AI)이 생산성을 높여 부채 문제를 풀어 줄 거라는 기대에는 "생산성이 1% 상승하면 실질금리도 1% 오른다"며, 경제 규모와 세수가 늘어도 이자 비용이 함께 늘 거라고 우려했어요.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건 한 학자가 세미나에서 밝힌 견해이고, 한은 관계자는 발표 내용이 한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금리나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의견이 나온 단계예요. 또 그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긴축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꼭 필요한 지출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한은이 최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해 온 흐름과 겹치는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 어려운 면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