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1월 10일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대비한 은행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일, 현금과 토큰을 바꿔 주는 통로,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미리 갖춰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에 들어가려면 금융당국의 판단과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이 11월 10일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제 사업자를 위한 소규모 라이선스를 만들고, 예수금 별도 관리와 분쟁 처리 같은 이용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개인 견해로 밝힌 내용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쓰려면 발행사의 자금세탁 방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행사가 처음 넘긴 뒤 여러 사람을 거친 돈까지 책임지게 하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발표 단계의 의견이며, 아직 정해진 규정은 아닙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서비스 분야의 사기·자금세탁방지(AML) 탐지에 양자 머신러닝(QML)이 고전적 시스템 대비 유효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양자실험그룹(QEG)'을 신설했다. 참가 의향서 접수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그룹 운영은 2027년 1분기에 시작된다.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포함해 거래를 추적하자는 방안을 유엔 반부패협약 회의에서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러시아 금융감시국의 전용 자료를 활용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구조다. 제안 단계이며 러시아 제도이므로 국내 이용자에게 바로 적용되는 변경은 아니다.
FATF가 11월 5일 보고서에서 사기 범죄단지의 자금세탁 경로로 가상자산을 지목하고, 사기를 인지·신고한 뒤 첫 24~72시간을 자금 추적과 동결·회수의 핵심 구간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사기단지 연관 지갑군에 피해자 자금 1억달러 이상이 유입된 분석 사례와, 2026년 6월 미국 범정부 사기 대응 조직의 작전으로 380만달러 이상이 자발적 동결된 별개 사례가 담겼다.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통신사·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송금 전 단계에서 범죄 기반시설을 차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WLFI·테더·리플 등 8개 자산에 새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아니다. 쟁점은 이해충돌, 제재 준수, 파생상품 인허가, 탈중앙화거래소 감독으로 서로 갈린다. 법안 발의와 서한·조사 요청, 승인 신청, 이미 종결된 소송은 각각 다른 단계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현행안이 상원에서 양당 지지 60표를 얻지 못하면 제119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새 의회에서 재발의와 새 합의안 협상을 거쳐야 한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과 소비자 정보공개, 자금세탁 방지 통제를 우선 다룰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