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 만들기 전부터 보관·자금세탁방지 준비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이 11월 10일 연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원화에 값을 고정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과 은행의 관계가 주요 과제로 올랐습니다. 김석기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은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고 국내에서도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 수탁(남의 자산을 맡아 보관하는 일), 법정화폐와 토큰을 바꿔 주는 통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발표나 제언 단계입니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세미나에서 나온 말은 은행이 준비해야 할 과제를 짚은 것입니다. 토론에 나선 심영민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장도 가상자산 수탁·관리 같은 새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준하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장은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 같은 구조적 요인이 은행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고, 이 전망이 금감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실무진 차원의 견해라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광고·안내를 보면 그것이 이미 시행되는 서비스인지, 준비 단계의 계획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맡길 때 상대가 신고된 사업자인지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