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조사위,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넣자고 제안 — 수사기관의 거래 추적용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내놨다. 발언자는 조사위원회 총수사국 부서장인 안나 스타르진스카야이고, 자리는 빈에서 열린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산하 제20차 자산회수 실무그룹 회의다. Foresight News가 타스통신 보도를 인용해 6일 전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러시아 금융감시국이 보유한 전용 자료를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고, 범죄 활동을 입증할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은 단계다. 국제회의에서 나온 제안이고, 러시아 내부에서 법으로 만들어졌거나 시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아니다. 적용 대상도 러시아 수사·금융감시 체계이므로, 한국에서 거래하는 이용자의 의무나 거래소 절차가 이 발표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조사위원회는 2026년 부패 관련자 자산 4억8600만달러(약 6551억원) 이상을 찾아 압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패 관련 자산 전체 규모이고 가상자산 압류액만을 가리키는 수치가 아니다.

국내 독자에게 의미가 있는 지점은 방향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 인프라에 연결해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은 한국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하며,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주고받는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즉 '거래 기록이 남고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는 해외 제안 이전에 이미 국내 현실이라는 점을 전제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FIU에 정식 신고된 곳인지, 그리고 본인이 쓰는 입출금 경로가 트래블룰 적용 범위 안에 있는지다. 미신고 사업자나 개인 간 송금 경로를 거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기록을 맞추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