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부,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소규모 라이선스 도입 제안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이것으로 물건값을 내는 일이 생기면 어떤 법으로 다룰지가 문제인데, 금융감독원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이 전자금융거래법(계좌 이체·카드·충전식 결제 등 전자적 지급을 다루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1월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고, 본인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급결제 목적으로 코인을 받아 보관하거나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소규모 라이선스(작은 규모의 허가) 제도를 두자는 것입니다.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두루 쓰인다는 점에서 선불지급수단(미리 충전해 쓰는 결제 수단)과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가 안전하게 끝나고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안전성 확보, 약관 제정과 신고, 접근매체 관리, 예수금과 정산금의 별도 관리, 거래정보 보호, 분쟁 처리와 손해배상 책임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산원장(여러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나눠 갖는 방식) 거래의 특성상 중앙 전산 시스템 관련 의무나 거래 내용 확인, 오류 정정, 기록 확인처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은 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코인 발행자와 지갑 제공자, 결제 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지우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따로 만드는 방식에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하나의 결제 거래에 수단별로 다른 법이 적용되면 규제 차익이 생기거나 지켜야 할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빠르게 보완하는 방법을, 그렇지 않다면 종합 지급결제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발표도 입법도 아닌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어떤 법으로 갈지, 라이선스 요건이 무엇이 될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한다는 서비스를 보면 지금은 이 제도가 아직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돈을 맡기기 전에 그 사업자가 어떤 자격으로 영업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