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 —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전 승인, 중간선거 뒤 인가·감독이 변수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2025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0월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내고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못박았다. 최종 규칙은 준비자산과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수탁, 자본 및 운영상 안전장치를 다루며, 은행 계열사뿐 아니라 연방은행인가를 받으려는 비은행 발행사와 외국 발행사 요건도 들어갔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는 별도 절차로 남았다. OCC는 은행비밀법(BSA)·자금세탁방지(AML)·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사항을 재무부와 협력해 따로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전 승인'이다. 법 시행 후 미국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연방 또는 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CC는 현재 미국에서 영업 중인 발행사에도 사전 승인 요건이 적용된다고 했다. 기존 사업자라도 별도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신청 자료에는 사업계획·준비자산·발행 및 상환 절차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제3자 위험관리, 감사 체계 설명이 포함된다. 법 시행 후 계류 중인 법정 대상자는 일부 요건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면제 기간은 법적으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다. 신청 접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OCC는 지난 2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개시 시점은 별도 보도자료로 공지한다. 발행사 주간·분기 보고 서식 수정안도 의견 수렴 단계다.

중간선거 뒤 쟁점은 법 존속이 아니라 시행 과정이다. 개리 드왈 전 캐튼머친로젠먼 변호사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제정된 법이 폐기되지는 않지만 발행사 인가, 예외 적용, 후속 규정 마련에 대한 의회 견제는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도 지난 10월 민주당이 한쪽 의회만 잡아도 금융 규제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 조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법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을 넘으려면 양원 각각 투표 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해, 단순 과반만으로 폐지나 시행 연기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규칙 집행과 개별 사업자 심사는 행정부가 계속 맡는다.

한국 이용자가 볼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 법은 미국 제도이고 아직 시행 전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원화·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취급 기준은 국내 법령과 신고된 사업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OCC 최종 규칙에는 외국 발행사 등록과 검사·감독 사항이 담겼다. 미국 진출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사업 구조에 따라 이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OCC는 향후 관련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최종 규칙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