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책임 범위 명확히" — 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과제

11월 1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가상자산입니다. 값이 안정적이고, 사고파는 양이 많고, 국경을 넘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점이 법정화폐의 장점이지만 스테이블코인에서는 불법 자금에 악용될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꼽은 것은 '유통 과정'의 책임입니다. 지금 규제는 발행할 때와 마지막에 되돌려 받을 때에 몰려 있는데, 발행사가 처음 넘긴 뒤 여러 사람을 거쳐 범죄 자금으로 쓰였다면 발행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발행사에 금융기관과 비슷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두면서도 첫 거래 이후의 모든 유통을 감시하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비교했습니다. 반면 홍콩은 의심스러운 자금이 발견되면 발행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적용되는 규제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 본인 소유 지갑인지 확인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까지 발행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자금을 묶어 두거나 거래를 막는 '동결·차단'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행사가 스스로 판단해 동결하면 동결당한 사람이 소송을 낼 수 있어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 후속 입법 과제로는 발행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명시, 동결·차단 절차 구체화, 유통 참여자 간 책임 분담, 외국환거래 규정 정비, 민관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은 토론회 발표 단계입니다.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당장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