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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美 정부, 저작물 AI 학습 두고 오픈AI 편들어

TechCrunch AI·2026-09-02영문 원문주요

요약

미국 정부가 저작권 있는 자료로 대형언어모델을 학습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미국이 경쟁력 있는 AI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AI 활용의 관행과 절차에서 전 세계 표준을 세우는 데 강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연방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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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견서는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지만,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법원에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힘을 실었다는 점에서 향후 판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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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저작권자와 AI 기업 간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다수 진행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같은 시기 업계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저작권자와 라이선싱 계약을 맺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레븐랩스는 유니버설뮤직그룹과 다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멘탯은 제이펍과 도서 AI 라이선싱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짚어야 할 점

  • 연방정부의 의견서는 소송 결과를 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 입장 표명이지만, 저작권 관련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 개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같은 시기 일레븐랩스·멘탯 등은 소송이 아닌 라이선싱 계약으로 저작권 문제를 풀고 있어, 업계 내에서도 '법정 다툼'과 '계약을 통한 해결'이라는 서로 다른 두 경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 블로터 보도(9월16일)에 따르면 AI 기업의 데이터 적법성 검증을 위한 법률 실사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이번 입장이 실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AI 산업 경쟁력과 전 세계 표준 선점'이라는 산업정책적 논리로,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라는 법적 쟁점과는 결이 다른 논거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 의견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소송, 어느 법원에 제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측이나 음악·출판업계가 이번 정부 입장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이번 의견서가 실제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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