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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Anthropic, 호주에 저작권 콘텐츠 '옵트아웃' 학습 허용 요청

The Guardian AI·2026-10-01영문 원문

요약

Claude 개발사 Anthropic이 호주 앨버니지 정부에 자사 등 빅테크가 호주 저작권 콘텐츠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옵트아웃' 방식의 조건부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포괄적 저작권 면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공영방송 ABC와 SBS는 AI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사에 대한 보상과 공익 저널리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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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의 데이터 학습 자유와 언론사의 콘텐츠 보상·보호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호주 정부의 저작권 정책 방향이 다른 국가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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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호주에서는 10월 6일 상원 AI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저작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와 Anthropic CEO가 청문회에 대리인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ABC·SBS는 AI 기업에 대한 보상·규제 강화를 촉구했고, 앞서 영국에서는 창작자들이 AI 기업의 저작권 예외 시도를 저지한 사례가 호주에 경고로 전해진 바 있다. Anthropic의 이번 '옵트아웃' 제안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짚어야 할 점

  • Anthropic이 '포괄적 면제'가 아닌 '옵트아웃'으로 요구 수위를 낮춘 것은, 전면 면제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 같은 기업이 메디케어 해킹 사과와 청문회 대응을 하는 동시에 저작권 완화를 요청하는 셈이어서, 호주 정부·의회가 AI 기업에 대해 느끼는 신뢰와 협상 여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ABC·SBS가 요구하는 '보상과 규제'와 Anthropic이 요구하는 '옵트아웃 허용'은 정반대 방향이어서, 호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해관계자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 영국에서 창작자 로비전이 AI 기업의 저작권 완화 시도를 꺾은 선례가 있어, 호주에서도 유사한 여론전이 이번 요청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호주 정부가 Anthropic의 옵트아웃 제안을 실제로 검토·수용할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 옵트아웃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권리자의 거부 절차, 검증 주체 등) 기술적·제도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ABC·SBS가 요구하는 보상·규제안과 Anthropic의 옵트아웃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절충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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