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I 플랫폼, 외산 LLM 6종·국산 4종 탑재
요약
정부가 운영하는 공무원 업무용 AI 플랫폼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구축한 LLM 11종이 탑재됐으며, 공통 모델 중복을 제외하면 국산 4종과 외산 6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장겸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가 소버린 AI 정책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공무원이 매일 쓰는 공통 플랫폼에는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에는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BAAI의 임베딩 모델도 포함돼 있어, 과기정통부는 분리된 행정망 안에서 기능과 보안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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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평가에서 알리바바 가중치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을 '독자성 부족'으로 탈락시킨 바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쓰는 업무용 AI 플랫폼에는 국산보다 외산 LLM이 더 많이 탑재된 것으로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독파모·프런티어 AI 투트랙 전략을 둘러싼 국감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국산 우선'이라는 정책 구호와 실제 공공 조달·배치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짚어야 할 점
- 독파모 평가에서는 '독자성'을 엄격히 따졌지만, 실제 공무원이 매일 쓰는 플랫폼 선정 과정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과 집행의 괴리가 있다.
- 미국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BAAI 임베딩 모델이 포함된 점은 소버린 AI를 내세우는 정부 정책의 보안 리스크 관리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한다.
-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강조해온 '실사용 평가'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 플랫폼에서의 국산 모델 채택률 자체가 독파모 경쟁력의 실질적 지표가 될 수 있다.
- 독파모 평가 공정성과 예산 중복 집행이 국감에서 집중 질타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정부가 자체 기준조차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탑재된 외산 6종·국산 4종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분리된 행정망 안에서 BAAI 임베딩 모델의 보안성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공무원 업무용 플랫폼에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나 향후 개선 계획이 있는지는 과기정통부 설명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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