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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정부, 개인정보·공공서비스·재난안전 AI 행정 혁신 추진

ZDNet Korea·2026-10-29

요약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일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논의하며, 사전 동의 중심 체계를 사전 고지 후 거부 가능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다룬다. 행안부는 NIA와 함께 디지털서비스 개방 성과공유회를 열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AI·IoT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지능형 CCTV 관제체계 등을 담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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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 방식 전환 논의는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제도적 기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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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행안부와 개인정보위가 11월 1일 여는 토론회는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다. 같은 날 전자신문 보도를 보면 행안부는 2027년 첨단 공공서비스 공모(11월 13일 마감)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디지털서비스 개방·안전관리계획까지 묶어 범부처 AI 행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양새다. 질병청의 AI 건강도우미 챗봇(10월 28일), 이스트소프트의 공공기관 AI아바타 확산(10월 26일) 등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짚어야 할 점

  • 사전 동의 중심에서 사전 고지 후 거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면 기업·기관이 AI 학습용 개인정보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정보주체가 활용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위험도 커진다.
  • 지능형 CCTV 관제체계와 AI·IoT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재난안전 대응력을 높이지만, 수집되는 영상·데이터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맞물려 함께 봐야 한다.
  • 공공부문이 AI 서비스와 데이터 개방을 빠르게 넓히는 동시에,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10월 27일 ZDNet Korea)나 DB 자체 보안 필요성(10월 26일 전자신문) 등 보안 측에서도 제도 정비가 따라붙고 있어 양쪽 속도 차이를 지켜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사전 고지 후 거부 가능 방식의 구체적 기준과 거부권 행사 절차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지능형 CCTV·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 11월 1일 토론회 논의 결과가 실제 법령 개정이나 시행 일정으로 이어질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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