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피해 8조원…이진숙 국감서 추궁 예고

이진숙 의원실이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입은 피해가 8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5대 게임사가 낸 수수료 중 적정 수준(10%) 초과분이 약 5조9621억원, 미국에서 집단조정 중인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의 청구액이 약 2조4000억원이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피해액이 아닌 추정치다. 의원실은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추정 매출의 0.32% 수준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수수료 적법성과 환급 계획,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자료는 이진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근거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를 추산해 내놓은 것으로, 10월 20~21일 각 상임위 국감에서 구글·KAI·KBS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조정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추산치 중 2조4000억원은 그 청구액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