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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국회 과방위 국감, PBS 후속대책 비껴가고 개별 비리 집중

ZDNet Korea·2026-10-20

요약

20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 후속 대책 같은 R&D 큰 틀 논의보다 개별 기관·인물 문제에 집중됐다. 나노종합기술원장의 해외출장 운전원 대동과 편파 채용 의혹, AI대학 설립 과정의 부실한 수요조사, 한국연구재단 지원 논문의 참고문헌 오류로 인한 철회, 연세대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 등이 제기됐다. 최혁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1,230억원 규모 과학기술진흥기금을 23년간 심의회 없이 운영하며 대부분을 쓰지 않고 쌓아둔 점도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연구수당의 성과 연동형 전환이 연구자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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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폐지라는 R&D 제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된 시점에도 국감 논의는 개별 기관 비리·근태 문제에 머물러, 제도 설계와 연구자 처우 개선이라는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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