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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금감원 “AI·전문가가 검증하는 RegDAO로 규제 혁신”

전자신문 IT·2026-09-30

요약

금융감독원 한세진 수석조사역이 웹3.0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등 변화가 빠른 분야의 새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산업계·학계·법률·기술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고 AI와 블록체인으로 정책 제안을 검증하는 'RegDAO' 방식이다. 그는 현장과 정부가 함께 규제를 만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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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이 AI·블록체인을 정책 검증 도구로 직접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신산업 규제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 논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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