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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디지털자산법 표류…가상자산 해킹 배상 기준 공백

ZDNet Korea·2026-11-03

요약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고 예방과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출 뿐 배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두나무·빗썸 등은 자체 자산으로 피해를 보전해왔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법조계는 유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오트러스트의 디센트 월렛 무단 이체 사고처럼 사업자가 보상 방안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용자 구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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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 보전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나 대응 방침에 따라 피해 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이용자 보호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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