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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미국, 연방기관 딥시크 사용 전면 금지 명령

CIO Korea·2026-10-21주요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가 연방 민간기관에 딥시크의 모든 제품·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기관은 60일 내 관련 기술을 IT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으면 CISA에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 금지 대상은 재무부·국무부·법무부 등 민간기관이고, 국방부 국가안보 시스템과 주·지방정부, 일반 소비자는 제외된다. DHS는 중국 서버 호스팅에 따른 데이터 주권 문제와 개인식별정보 수집, 보안 취약점 등을 우려 사유로 제시했다. 딥시크 기술을 활용한 서드파티 제품·소프트웨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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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컨설팅사 인포테크 자문역은 기업이 딥시크를 검토할 때도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망 의사결정과 동일하게 보안 통제 검증과 거버넌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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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19일 AI타임스가 연방관보에 실린 국토안보부의 딥시크 제한 명령을 처음 보도했고, 10월 20일 가디언이 '전면 금지'로 재확인한 데 이어, 이번 보도는 60일 제거 기한과 CISA 예외 신청 절차 등 구체적 집행 방식을 전한다. 같은 날 딥시크는 추론 프레임워크 '딥인퍼'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화웨이와 칩 설계 단계부터 협력하는 등 미국의 규제와 무관하게 기술 개발을 이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도됐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10월 19일 공개된 연방관보 명령의 세부 집행 기준(60일 시한, CISA 예외 신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딥시크 자체 제품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제3자 제품·소프트웨어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딥시크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 9월 말 국내 금융권 해킹 사건에서 딥시크 v4.1-플래시가 공격 도구의 주력 모델로 쓰인 정황이 드러난 바 있어, DHS가 제시한 보안 취약점 우려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
  • 딥시크는 금지 조치와 별개로 화웨이 칩 기반 학습과 오픈소스 추론 프레임워크 공개를 이어가며, 미국 시장 접근과 무관하게 독자적 생태계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제3자 제품에 포함된 딥시크 기술을 각 연방기관이 어떤 절차로 식별하고 제거를 검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CISA 예외 신청이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 DHS가 제시한 개인식별정보 수집·보안 취약점 우려가 실제 사례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우려 수준인지는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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