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특화 AI, AI기본법 사각지대"...기준 마련 시급

AI타임스·2026-10-01

요약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은 10월 1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연 'AI 개발 속도조절론' 세미나에서,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기본법상 별도 관리 대상인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최첨단 AI(제32조) 기준인 누적 연산량 기준에도 해당 모델이 들어맞지 않아 법적 규제·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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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고영향 AI·최첨단 AI 분류 기준이 특정 산업 특화 모델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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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발언은 10월 1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연 'AI 개발 속도조절론' 세미나에서 나왔다. 같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속도조절보다 검증·평가 역량 강화가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속도 책임'을, AI안전연구소는 연말까지 평가 플랫폼 마련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최대선 센터장의 지적은 이런 역량 강화 논의가 전제해야 할 '어떤 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분류 기준 문제를 짚은 것이다.

짚어야 할 점

정부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사이버보안 특화 AI가 정부 스스로 만든 법의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지적의 핵심이다.
고영향 AI나 최첨단 AI(제32조) 분류가 '연산량' 같은 범용 지표에 기대고 있어, 산업 특화형 모델의 실질 위험을 못 잡아낼 수 있다는 문제다.
같은 날 ZDNet Korea 보도에서 나온 '모델 단독 평가를 넘어 시스템 전체로 평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과 맞닿아 있다 — 분류 기준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GLM-5.3 사이버 공격력 평가처럼, 사이버보안 특화 모델의 위험도를 실측하는 체계가 외부 민간에서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반면 국내 법적 기준은 아직 없다는 대조가 드러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정부가 개발 중인 해당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구체적 명칭, 성능, 적용 범위는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AI 기본법의 고영향·최첨단 AI 기준을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최대선 센터장이 제안한 '별도 기준과 평가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법 개정, 하위 고시, 자율 가이드라인 등)를 말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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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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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