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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연쇄 해킹 속 정부 보안대책 실효성 국감서 질타

바이라인네트워크·2026-10-06

요약

정부가 범정부 정보보호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간 대응 칸막이와 취약점 개선 지연이 지적됐다. 제로 트러스트 관련 예산이 줄었고, AI 취약점 점검을 확대할 신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 대책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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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예산 축소와 AI 취약점 점검 신규 예산 미반영은 보안 정책 선언과 실제 예산 집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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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정부는 1년 전 범정부 정보보호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이은 금융·공공기관 정보 유출과 AI 관련 해킹에 대해 잇달아 강력 대응을 지시한 다음 날 국정감사가 열렸다. 같은 국감에서 과기정통부의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짚어야 할 점

  • 과기정통부는 2027년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44% 늘렸다고 밝혔지만, 이 기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돼 분야별 예산 배분이 엇갈린다.
  • 대통령과 총리가 보안 강화를 '최고 수위'로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국감에서 부처 간 대응 칸막이와 취약점 개선 지연이 지적된 점은 정책 선언과 실제 집행 사이 간극을 보여준다.
  • AI 취약점 점검 확대를 위한 신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같은 날 보도된 에이전틱 AI 기반 공격 자동화 경고와 맞물려 대응 공백 우려를 키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제로 트러스트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항목에서 줄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AI 취약점 점검 신규 예산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 국감에서 지적된 '부처 간 칸막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사이의 어떤 사고를 가리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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