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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일본, 태양광 패널 50톤 이상 폐기 시 신고 의무화 추진

AI타임스·2026-11-06

요약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사업용 태양광 패널을 50톤 이상 폐기하는 사업자에게 사전 폐기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27년 시행을 앞둔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등 추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다. 지난 10월30일 열린 하위 법령 검토회의에서 대량 폐기 사업자의 신고 기준을 50톤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해당 법률은 지난 5월29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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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부터 폐패널 관리 의무를 강화해, 재생에너지 확산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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