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입법 프레임워크' 마련…TF 7개로 확대

국가AI전략위원회가 6일 서울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범부처가 따를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논의·의결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입법 시 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 AI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 조직을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는 하정우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과 관계기관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이 이르면 2027년 1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AI 입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ZDNet Korea(11월 5일)는 기업들이 AI 기본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에 대응할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고, ZDNet Korea 기고(10월 27일)는 현행 딥페이크·광고 규제가 기술 자체를 겨냥해 실제 피해와 처벌 대상이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 프레임워크'는 이런 부처별 개별 입법의 혼선을 줄이고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