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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저작권위, AI 저작물 등록 심사기준 정비 나서

ZDNet Korea·2026-10-12

요약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응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강석원 위원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창작자와 AI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 조정부를 운영하고, AI 학습데이터 검증에 쓸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추진해온 K-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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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정비와 전문 조정부 운영은 AI 학습데이터를 둘러싼 창작자-기업 간 분쟁에서 그동안 모호했던 권리 처리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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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생성형 AI가 이미지·텍스트·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쓰이면서 저작권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AI 게임 제작 플랫폼 확산과 관련해서도 저작권 침해 우려가 업계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등록 심사 기준을 새로 정비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AI 기여 비율, 인간 창작성 판단 방식 등)을 담을지가 핵심이다.
  • 전문 조정부가 창작자-AI 기업 분쟁에서 실제로 어떤 권한과 절차로 조정을 진행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AI 학습데이터 검증용 권리관리 정보 제공 강화는 AI 기업의 데이터 사용 투명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확대가 국내 K-콘텐츠 기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운영 성과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새 등록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전문 조정부의 조정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실제 조정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AI 기업 측이 이번 심사기준 정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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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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