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AI 저작권 소송서 중간 입장 제시
요약
위키미디어 재단이 뉴욕타임스 등 출판사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금요일 법정의견서(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다. 재단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대형언어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학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챗봇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절충적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유용한 AI 기반 도구를 잃거나 오픈 웹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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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뉴욕타임스 등 출판사들이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은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사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사건으로 꼬여 있다. 위키미디어가 이번에 중간 입장을 낸 것은 이 소송의 결과가 비영리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AI 도구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원고 측인 뉴욕타임스는 정작 자사 쿠킹 앱에 AI 기능을 도입해 독자 반발을 겪고 있어(10월 28일 Nieman Lab 보도), AI 콘텐츠 활용을 둘러싼 입장이 매체마다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짚어야 할 점
- 위키미디어는 학습(input)과 챗봇의 재현(output)을 구분해 보호 범위를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법원이 흑백논리로 판결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피하려는 절충적 접근이다.
- 아미쿠스 브리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위키미디어는 출판사와 AI 기업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택했다.
-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의 원고이면서 동시에 자사 서비스에는 AI 기능을 도입해 독자 반발을 겪고 있어, 언론사들의 AI에 대한 이해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법원이 위키미디어가 제시한 학습·재현 구분 논리를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중간 입장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판결이 위키피디아 편집자들이 쓰는 AI 기반 도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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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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