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2040년 전망, 넉 달 만에 29% 증가
요약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40년 전력소비량 전망이 약 847TWh로 제시됐는데, 넉 달 전 잠정안의 약 658TWh보다 늘어난 수치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칼럼은 전망이 멀리 내다볼수록 더 빗나가고, 경제성장과 전력사용의 관계가 시기별로 달라지며, 예상 수요와 절전 목표가 뒤섞여 있다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을 과거 11차례 전망 자료로 짚었다. 해법으로 예상 수요와 감축 목표를 구분해 발표하고 전망 범위를 더 넓게 잡으며, 송전망처럼 오래 걸리는 설비와 배터리 ESS처럼 빨리 짓는 설비의 결정 시점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영국·호주·미국 PJM 등 해외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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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삼성전자는 10월 8일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공시하며 HBM 등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를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밝혔고, 반도체 대기업 채용공고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AI 메모리 투자 확대가 실물 지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치 상향도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제시됐다.
짚어야 할 점
- 넉 달 만에 2040년 전망치가 29% 뛴 것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처럼 투자 결정 주기가 짧고 규모가 큰 수요가 전력 전망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삼성전자 DS 부문의 110조원대 영업이익, 반도체 대기업 채용공고 2배 증가 등 실제 투자·고용 확대 움직임과 전력수요 전망 상향이 같은 산업 흐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 예상 수요와 절전 목표를 구분해 발표하자는 제안은, 전망 수치 하나에 여러 성격의 가정이 뒤섞여 정책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 송전망처럼 오래 걸리는 설비와 배터리 ESS처럼 빨리 짓는 설비의 결정 시점을 분리하자는 제안은, 전망이 틀렸을 때 투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2040년 전망치 29% 증가분 중 구체적으로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정부가 예상 수요와 절전 목표를 구분해 발표하자는 제안이나 설비별 결정 시점 분리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영국·호주·미국 PJM 등 해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절차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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