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아이들은 이미 우회 중

프랑스는 7월 호주에 이어 15세 미만의 주요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했지만, 자국 최고 법원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 조치를 차단했다. 영국은 2027년 초부터 16세 미만의 페이스북·틱톡 등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며, EU도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연령 제한을 시행한 호주의 초기 사례를 보면 이런 규제가 쉽게 우회되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필자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이런 접근 금지 대신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프랑스는 2026년 7월 호주에 이어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을 추진했으나 자국 최고 법원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막았고, 영국은 2027년 초 16세 미만 접근 금지, EU도 15세 미만 금지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같은 시기 가디언 보도(10월 12일)에서는 부모들이 플랫폼을 신뢰하지 않아 자녀의 SNS·AI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정서가 확인됐고, 오픈AI의 청소년 안전장치를 둘러싼 논란(10월 8일)과 챗GPT 유해성을 이유로 한 8개 주 소송(10월 15일)도 비슷한 시기 제기돼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소셜미디어와 AI 양쪽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