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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호주 정부, AI 자동결정 남용 '로보뎁트 재연' 경고

The Guardian AI·2026-11-04영문 원문

요약

호주 싱크탱크 공공윤리센터(Centre for Public Integrity)가 'Computer Says No' 보고서를 발표하며, 알바니지 정부가 투명성과 관련 법제 없이 알고리즘과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을 확대해 과거 로보뎁트 사태를 재연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센터 대표 캐서린 윌리엄스는 목요일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의 ADM 도구 사용에 대한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의무적 감사와 공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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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뎁트 사태는 자동화 시스템 오류가 복지 수급자에게 부당한 부채를 부과했던 전례로,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AI 활용이 책임소재 장치 없이 확산되는 위험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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