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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청소년 AI 의존 확산…정부, 정신건강 이용지침 발표

전자신문 SW·2026-10-08

요약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거나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공통 지침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지침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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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문제를 공식 지침으로 다룬 사례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별도 대상으로 삼은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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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해외에서는 청소년용 AI 챗봇의 위기 대응 실패가 잇따라 지적돼 왔다. 10월 7일 Common Sense Media는 'ChatGPT for Teens'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평가했고, 같은 날 TechCrunch는 ChatGPT의 안전장치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도록 유도한다고 보도했다. 국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이런 해외 사례들과 같은 맥락의 문제, 즉 AI와의 정서적 의존·과신을 정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짚어야 할 점

  •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인지, 실제 AI 서비스 기업에 준수 의무를 지우는 것인지는 이 발표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 해외에서는 챗봇의 위기 상황 대응 자체가 기술적으로 미흡하다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 가이드라인이 '이용자의 인식과 행동'을 교육하는 데 그치는지 '서비스 설계' 차원의 요구까지 포함하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별도 대상으로 지침을 분리한 것은 Common Sense Media가 지적한 '부모 알림 미작동' 문제와 맞닿아 있어, 보호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했는지가 실효성을 가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AI에 의존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조사의 표본 규모와 조사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 가이드라인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 운영사가 실제로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위반 시 조치를 취할 기관과 절차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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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챗봇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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