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추가 안전장치 불필요…대통령이 유일한 통제"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AI 안전 관련 우려를 업계를 재정적 파탄으로 몰아넣고 중국에 경쟁 우위를 안겨줄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에 필요한 유일한 통제나 안전장치는 강력하고 똑똑한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은 이미 그런 대통령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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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올인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전화 통화 중에도 AI 파멸론을 '사기'로 규정하며 동조한 바 있는데, 이번 트루스소셜 글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규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같은 시기 워싱턴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친인간 총회'에서 이례적으로 초당적 AI 감속·규제 목소리를 냈고, 앤트로픽 CEO는 자동차 산업식 안전표준 도입을 주장했으며 오픈AI는 구글·앤트로픽과 안전 협력 중이라고 밝히는 등 업계·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 흐름이 동시에 형성돼 있었다.
짚어야 할 점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개별 논평이 아니라 젠슨 황과의 통화 발언에 이어진 두 번째 공개 입장 표명으로, 연방 차원 규제 반대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기조임을 보여준다.
- 같은 날짜에 샌더스·배넌의 초당적 규제 요구, 앤트로픽의 안전표준 제안, 오픈AI·구글·앤트로픽의 안전 협력 발표가 모두 나온 만큼, 대통령의 '안전장치 불필요' 입장은 업계·정치권 일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대통령이 유일한 통제'라는 표현은 주 단위 AI 규제 움직임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는데, 이는 연방과 주 정부 간 관할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지점이다.
-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AI 속도조절론을 '패권 유지를 위한 냉전식 기술억제'로 규정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규제 반대 발언은 결과적으로 중국 측 주장과 같은 방향(규제=경쟁력 저하)을 가리킨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유일한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행정조치를 의미하는지, 주 단위 AI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 발언에 대해 오픈AI, 앤트로픽, 엔비디아 등 업계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트럼프의 발언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연방 차원의 실제 규제 완화나 입법 시도로 이어질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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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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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08-02 D-1367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02Commission — 2029-08-02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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