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기준 그대로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됐지만, 지원 기준인 '가족'의 정의는 1990년대 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가 늘어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약 60%가 0~18세 미만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우대금리를 제공해 실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득과 양육 환경, 한국어 실력 등 실제 어려움을 기준으로 바꾸되 예산은 줄이지 않고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AI패널 6명도 기준을 실제 어려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찬성하면서도 예산 확대와 측정 기준 마련을 전제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