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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기초연구 예산 2.9조 확정…지역·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ZDNet Korea·2026-11-05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기초연구사업에 총 2조9102억원, 1만8516개 과제를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과 과제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신규과제 중 18.32%를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지역장기연구 100개 과제를 신설한다.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는 전체 개인기초 신규과제의 약 30%인 1600개 이상을 배정한다. 평가 방식도 바뀌어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실적 제출을 폐지하고 연구 도전성·성실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며, 일부 평가는 토론평가에서 발표평가로 바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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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의 AI 활용 경향을 시범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연구 과정에서의 AI 사용이 정책적 점검 대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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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과기정통부는 11월 들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AMD와의 AI 협력 점검(11월 4일),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장 선임(11월 1일), 'AI 3강' 도약 전략 발표(10월 28일) 등이 이어진 가운데, 기초연구 예산에서도 연구계획서의 AI 활용 경향을 시범 파악하겠다는 계획이 처음 포함돼 연구 현장의 AI 사용이 정책적 점검 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짚어야 할 점

  •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실적 제출을 폐지하고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평가 부담을 줄이는 취지지만, 동시에 연구계획서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경향을 시범 파악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어 두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켜볼 지점이다.
  • 지역 신규과제 18.32% 우선 배정과 지역장기연구 100개 신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앞서 보도된 '지역' 중심 민간투자형 SW사업 사례(11월 3일)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지역 분산 기조가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 신진·박사후 연구자 비중 확대(약 30%)는 연구 인력 저변 확충 취지로 읍, 평가 방식 변경(토론평가→발표평가)이 실제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선정 발표 이후 확인될 사안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연구계획서의 'AI 활용 경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지, 그 결과가 평가나 제재에 활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양적 실적 제출 폐지가 실제 심사 기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질적 평가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지역 우선 배정 18.32%와 지역장기연구 100개 과제의 지역 선정 기준이나 평가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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