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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데이터 시대, 플랫폼 규제 방향 재논의

테크42·2026-09-15

요약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9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를 연다. AI와 데이터 기술로 플랫폼의 서비스와 가치 창출 방식이 바뀌면서 기존 규제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의 주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학계, 기업,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다룬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획일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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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제안이 제시된 단계는 아니며, AI·데이터로 달라진 플랫폼 산업 환경을 두고 산학정이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초기 단계의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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