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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 법과 정책 다룬 신간, 전문가 34인 공저

ZDNet Korea·2026-09-24

요약

인공지능 기술과 법·정책을 아우르는 신간 '인공지능의 법과 정책'이 출간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공학자, 법학 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정책 담당자 등 34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책은 인공지능 기술 기초, 법정책 기초, 계약법·저작권·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 영역별 쟁점, 자율주행·의료 AI·리걸테크 등 사례 연구까지 4부로 구성됐다. 서문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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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과 법·제도를 함께 조망하는 국내 기본서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 양쪽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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