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악 의심 저작권료 240억 지급 보류 논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 쇼츠 음원 어뷰징 의혹이 제기된 4명의 권리자 802곡에 대해 약 240억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 수익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고, 해외 분석업체 검증에서 일부 음원의 AI 생성 가능성이 나왔지만 기관별 결과가 엇갈려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음저협은 수사심의를 신청하며 보류를 유지했다. 해외에서도 스포티파이가 AI 저품질·스팸 음원 5000만 곡 이상을 추천 목록에서 제외했고, 디저에는 하루 평균 9만 곡의 AI 스팸 음원이 업로드되는 등 유사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유튜브 쇼츠 등 숏폼 플랫폼에 AI 음악이 표시 없이 유통되고 차트에까지 오르는 상황은 9월 22일과 28일 IT조선 보도에서 이미 지적된 문제였다. 9월 22일 보도는 AI가 가이드 보컬과 연주를 대신하면서 저작권 비용 분쟁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고, 같은 날 한국음악출판사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이 논의됐다. 그러나 음저협이 마련했던 AI 음악 신탁 등록 기준은 문체부 의견으로 22일 만에 철회됐고, 이번 240억원 보류 사태는 그 기준 부재 속에서 터진 첫 대형 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