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6G 시대 맞춰 망중립성 원칙 손질 논의

ZDNet Korea·2026-09-17

요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세미나에서 AI와 6G 시대에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해온 망중립성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주행, 로봇, AI 에이전트처럼 초저지연과 안정적 연결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일반 인터넷과 다른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와 학계 참석자들은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모델 전환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6G 시대에 맞춰 기존 통신정책 틀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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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 중심이던 통신정책 논의가 AI 시대 네트워크 품질 차등화와 투자 촉진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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