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옵트아웃' 모델 검토
요약
가디언 칼럼니스트 Holly Rankin에 따르면, 유출된 정부 문건은 호주 앨버니지 정부가 저작권법상 기본권을 뒤집는 '옵트아웃 모델'을 검토 중임을 보여준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AI 기업들은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공개된 인터넷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올린 가족 사진, 소상공인 웹사이트 등 공개된 모든 웹사이트가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필자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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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악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에듀클라우드닷컴이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KL매니지먼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기존 작품과 신작의 테마곡을 AI음악으로 제작해 작품성을 살리고 해외 판권 판매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소설 속 인물·장면·메시지를 가사로 표현한 AI음악으로 독자에게…
앤트로픽이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에 기존 게임의 무단 복제를 막는 지침을 새롭게 추가했다. 클로드 오푸스 5.5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는 클로드 코드의 프롬프트에 특정 게임 복제를 금지하는 규칙이 포함됐다. 이용자의 독창적 게임 개발은 지원하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 작업은…
호주 서부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WA)주가 일반 콘센트에 연결하는 소형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독일의 기술표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거주자와 세입자도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WA주 정부는 지난 10월28일…
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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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멘탯, AI 학습용 도서 데이터 검색 서비스 출시AI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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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7英 창작자들, AI 저작권 로비전 승리…호주에 경고The Guardian AI
이 글에 나온 말
- 학습
-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18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67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02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딥페이크 확산, 탐지·규제 대응 본격화기사 12건
- AI 규제 공방, 미중서 동시 격화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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