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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호주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옵트아웃' 모델 검토

The Guardian AI·2026-09-16영문 원문

요약

가디언 칼럼니스트 Holly Rankin에 따르면, 유출된 정부 문건은 호주 앨버니지 정부가 저작권법상 기본권을 뒤집는 '옵트아웃 모델'을 검토 중임을 보여준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AI 기업들은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공개된 인터넷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올린 가족 사진, 소상공인 웹사이트 등 공개된 모든 웹사이트가 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필자는 지적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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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한 구조인데, 제안대로면 오히려 콘텐츠 소유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보호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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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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